[국감 2005] F-15 전투기, 주파수 때문에 사용못해

국방부가 올 연말부터 실전에 배치할 최신 전투기가 정통부로부터 주파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국방부에서 전투기 F-15를 도입했으나 미사일 운용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민수용 주파수와 대역이 중복돼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진대제 장관은 이를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F-15기 사용에 필요한 주파수는 모두 8가지인데, 이 가운데 5가지는 허가를 했으나 유도탄 사용에 필요한 2가지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중복돼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창선 의원은 "국가 방위 차원에서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 수요 조절을 위해 부처간 협의 기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현재 국방부 전파담당 관리부서 및 합참 전파관리부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공식 기구가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홍창선 의원은 "주파수를 할당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대역은 회수해야 하며,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국가 안보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통부의 주파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국방부 연구소, 군 주파수 연구반 등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금도 주파수 배정과 관련해서는 사용기간이 10년 지나면 회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추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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