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CID 기본료 편입, 무료화는 미확정"...진대제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이동전화 CID(발신자표시서비스)를 기본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추진중이지만, 무료화할 지는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재 CID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요금을 신고하게 돼 있어) 정부에서 요금을 내리라말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인가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료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CID를 기본료에 포함시키기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할 예정.

진 장관은 "통신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형태도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에서 무료화나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SMS(문자메시지전송)의 경우 요금조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SMS의 경우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SMS는 음성전화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어 요금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CID 무료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지만, 정통부의 정책(유효경쟁정책)이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CID와 SMS는 부가서비스여서 정부가 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의 길을 차단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통신비 가계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며, 이는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을 하면서 도입한 요금인가제가 소비자들에게 원가보다 많은 요금을 부담케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소비자가 유효경쟁정책이라는 국가목적에 기여했으니, 한번 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CID를 기본료에 편입하지만 무료화 결정은 아니라는 게 정부입장이라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자료를 만들어 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에서 준 자료를 분석해보니 불법단말기 보조금이 영업비용에 계상돼 통신회사들의 원가보상률을 떨어뜨려 요금인하 여력을 줄인 게 드러났다"며 "투자를 위한 유효경쟁정책 때문에 요금인하는 못하겠다면서 마케팅 비용규제는 소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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