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연내 SW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진대제 장관

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통부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5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국내 SW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장관은 "정통부는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다"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우수SW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공개SW 활성화, SW 제값받기 등을 추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호익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SW는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하드웨어(HW)보다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며 "IT839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를 위해 "IT 중소 벤처기업들을 위한 IT SMERP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업종이나 규모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맞춤형, 현장중심형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IT중소기업은 약 2만500개로, 전체 IT기업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 측면에서는 23.8%에 불과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IT중소 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통부는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진대제 장관은 이동전화의 불법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방식과 착발신 인증제를 도입하고 복제전화기 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파DMB 활성화에 주력해왔으며 국내 지상파DMB 규격이 내년 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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