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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한국 IT기술, '샌드위치' 위기


 

우리나라가 미국·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과 IT기술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반면, 후발 국가인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해매다 좁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IT분야가 자칫 '샌드위치'가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기술의 평균 수준이 2004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2년, 일본보다 1.2년 이상 뒤쳐졌다.

미국을 100의 기준이라고 볼 때 2003년 일본은 90.53에서 2004년 92로 기술격차를 줄였고 우리나라 역시 2003년 75.02에서 2004년 79.5로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중국은 2003년 50.47에서 2004년엔 61.5로 큰 폭의 기술 발전 추세를 보이며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등 10대 신성장동력의 기술경쟁력 중 단 하나도 미국과 일본을 앞서지 못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나 텔레매틱스, 광대역통합망(BcN) 등의 기술 수준 격차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IT 기술 수준 비교 자료는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각 성장동력별 기술 기획 작업을 통해 도출된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주요 선진국과 기술경쟁력 비교

분 야 2003년 2004년
기술수준(%) 한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년)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년) 기술수준(%) 한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년)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차세대 이동통신
100
90
90
70
-1
2
0
100
90
90
75
-1
1.5
0
텔레매틱스
100
95
80
40
-2
2
-1.5
100
95
85
70
-1.5
1.5
-1.0
디지털 TV
100
90
85
60
-1.5
2
-0.5
100
95
90
70
-1
2
-0.5
홈 네트워크
100
90
80
50
-2
3
-1.0
100
90
80
60
-2
2
-1.0
디지털콘텐츠/SW 솔루션
100
90
80
70
-3.0
3
-1.5
100
90
85
75
-2.5
2
-0.8
임베디드SW
100
95
75
60
-3
2
-2.4
100
95
80
65
-2
2
-1.5
지능형 서비스 로봇
100
100
65
35
-4
4
-4.0
100
100
70
40
-3
4
-3.0
IT-SoC
100
85
60
30
-4
4
-2.5
100
85
70
50
-3
2
-1.5
BcN
100
85.3
75.2
59.7
-2.75
1.72
-1.1
100
95
85
70
-1.6
1.6
-1.1
차세대 PC
100
85
60
30
-3
3
-1.9
100
85
60
40
-3
3
-1.9
평균
100
90.53
75.02
50.47
-2.63
2.67
-1.64
100
92
79.5
61.5
-2.06
2.16
-1.23
※ 도출근거 및 방법 : 기술수준격차 비교는 2004.9~11월(3개월) 동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성장 동력별 기술기획 작업을 통해 도출된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중심으로 도출-기술기획위원회는 차세대 이동 통신 등 9대 신성장동력 및 BcN 등 11개 분과로 구성하여 산학연 등 240여명 민간전문가 참여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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