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파행 운영"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류 관련 사업을 총괄해 온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이 정부 지원 예산을 전용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병두, 이재웅, 김충환 의원 등은 "신현택 이사장 등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집행하고도 사용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성과 없는 연구 용역에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문화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문제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재단의 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소개 사업 등 7개 주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전 변경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재단 창립기념식 예산으로 약 6천200만원이 승인됐으나 실제로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억7천600여만원이 집행됐고,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구축, 한국문화 소개 사업, 아시아문화산업 시장 조사 등 나머지 주요 사업의 집행 내역도 예산 승인 내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임용된 사무처장 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과 이재웅, 김충환 의원은 "2004년 12월 27일자로 임용된 재단 사무처장 채용 과정에서 재단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기구 확대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의원은 "임용 과정도 문제지만, 새로 임용된 사무처장 연봉 규정이 하한 8천 500만 원에서 상한 9천만 원"이라며 "일개 재단의 사무처장에게 장관세비와 맞먹는 월급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신현택 이사장이 재단 건물에 본인이 운영하는 삼화 프로덕션 사무실을 임차해 스스로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화부가 한류사업 확장을 도모한다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배정돼 있던 예산을 무리하게 재단에 배정하면서도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내년 3월 경에나 나오는 것 아니냐"며,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사법처리도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법당국에 재단을 고발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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