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문화부 게임상품권 정책은 실패작"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숙, 박형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화부의 게임상품권 도입 정책은 실패작"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 "인증취소된 상품권 대부분 부활... 수수료 징수 기관 선정 의문", 박찬숙 의원

박찬숙 의원은 "올해 상반기, 문화부가 상품권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22개 상품권을 인증했으나, 당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모든 인증이 취소됐다"며 "일부 선량한 게임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등 민간 영역의 혼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무국장은 책임을 지는 대신 오히려 영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들어 문화부가 게임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고 현재 9개의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지만, 대다수 상품권의 가맹점 유효율이 3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상품권은 가맹계약을 하나도 체결하지 못해 '가맹점 유효율 0%'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구나 올초 인증심사를 통과했던 22종의 상품권이 모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문화부가 공고한 '상품권으로 인증 받은 후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9종의 상품권 대부분이 당시 인증을 취소당했던 상품권"이라고 고발했다.

상품권 지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됐다.

박찬숙 의원은 "문화부가 기존의 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면서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뚜렷한 운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수십 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수수료 징수 권한을 비영리 특수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주어 개발원이 '자체운영규정'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운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문화부는)관련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 "위조상품권 유통과 탈세 수위 넘어... 종합대책 나와야", 박형준 의원

박찬숙 의원에 이어 박형준 의원은 "연간 최소 27조원 규모의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상품권 시장에 위조품이 난립하고 있으며,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금 환전되고, 세금 탈루 수단이 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품권 유통 문제가 수위를 넘었다"며 "문화부의 게임상품권 도입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게임상품권은 회수율이 0.4%에 그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유통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총판에서 개별 게임장으로, 게임장에서 환전소로 이어지는 게임상품권 유통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쯤에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은 결국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며, "관계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향후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자상품권유통체계를 도입하고, 사법당국과 함께 실시간 감시센터도 만드는 등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화부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국세청, 사법당국과 함께 조사중... 대대적 단속 있을 것", 정동채 문화부 장관

게임상품권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에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위조 상품권 유통과 환전, 탈세 등 비정상적인 상품권 유통구조가 관행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검찰, 경찰이 동석한 회의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사법당국과 국세청이 게임상품권의 불법유통 및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곧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법당국이 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환전소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품권 유통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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