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대덕R&D특구 보완대책 시급...여야의원 한목소리

지난 7월 공식출범한 대덕연구개발(R&D)특구와 관련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이전조직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 보완책 마련은 물론 특구사업의 핵심인 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책, 기타 특구육성을 위한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과기정위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대덕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성과 기술이전조직 활성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기존 단위기관별 기술이전 조직은 전문역량이 부족한 만큼 기관별 조직의 활성화는 계속 추진하되 지원본부에 설립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통해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토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구사업에 핵심이 될 출연연구기관 연구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2곳의 기관만이 연구소 기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2곳을 선정운영할 계획도 무산됐다"고 질책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 등 일부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에 대해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초기 자본확보, 인력의 유동성과 겸직허용의 범위, 기술평가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연구소 기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특구추진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특구의 전반적 녹지감소와 개발면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도로망 연계, 기초 환경시설 등의 통합인프라 구축, 특구예정지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책 등에 대책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외국인 자녀 교육문제는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비자문제, 대중교통 부족, 주거문제 등 외국인들이 대덕특구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병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