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외주전문채널은 정부 직속 국영방송"... 정병국 의원 비판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이 문화부의 외주전문채널 설립안과 문화산업육성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화부가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안의 하나로 경인방송 사업자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실상 또 하나의 국영방송을 설립해 정부의 감독하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문화부의 경인방송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이 컨소시움 형태나 개별 주주로 경인방송에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문화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문화부 회의자료를 보면 경인방송에 문화부 산하기관이 투자할 경우 사업자 심사 기준에 외주편성비율, 외주계약 방향 등을 포함시킨 후 높은 배점을 주는 등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경영과 편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는 문화부가 추진중인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설립 기준을 만들면서 산하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정 의원이 지적한)위법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주전문채널 구성계획이 경인방송 투자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당초 문화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100% 지상파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방송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중"이라며 "10월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문화산업육성정책에 부처간 이기주의와 업무중복의 문제가 빈번히 눈에 띈다"며 "부처별로 중복돼 있는 문화산업지원체계와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WTO나 DDA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조직 '문화산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도입을 둘러싼 문화부-정보통신부간 힘겨루기, 산하기관별로 제각각인 애니메이션 육성정책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문화산업정책을 총괄 지휘할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제안에 대해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총괄 조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장르에 대한 지원 방식이 구분되는 것은 기관별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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