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문화부 자료 제출 부실했다"...이재웅 의원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웅, 정병국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로 내려보낸 '200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으로 인해 의원들이 문화부에 요구한 국감자료 제출 내역이 대단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침을 통해 요구 자료 접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일부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문화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 명의로 각 부처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200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은 ▲의원 요구자료에 분석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사안별로 차별 대응하고 ▲국감 제출자료 및 국감 질의, 답변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한다는 등의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히 문제삼은 것은, 의원 요구자료 대응 방안 중 실, 국단위에서 차관주재 회의를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

문건은 수사,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정책의 미확정 등의 사안이 있어 대국민 직접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의 문건과 자료 제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연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