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정부 출연기관 특허 76%가 낮잠"...김희정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특허 10개 가운데 7개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위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은 21일 과기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2000부터 2004년까지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확보한 특허 7천153건중에서 22%인 581건만 활용되고 5천436건(76%)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에 해당하는 136건은 특허를 출원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같은 기간 모두 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며 "낭비 방지를 위해 출연연의 기술이전을 평가항목에 넣고 미활용 보유특허의 조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특허등록 후 경과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