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수원 사용료, 정통부가 가장 비싸...권선택 의원

정보통신부가 정부부처중 민간에게 교육원·연수원의 시설사용료를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권선택 의원(열린우리)이 행자부, 정통부, 철도청 등 9개 정부부처에서 받은 '2002~2004년 3년간 중앙부처 교육원 및 연수원 민간 개방 현황과 개방 수익'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 정보통신공무원 연수원의 경우 강당 사용료가 1일 107만원이나 됐고, 세미나실은 95만원, 대강의실 35만원 등 민간개방 정부부처중 사용료를 가장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행자부 농업연수부(강당 36만원, 강의실 10만원), 행자부 국제특허연수부(강당 20만5천원, 강의실 10만원),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강당 20만원, 강의실 7만원, 기숙사비 없음), 철도청 철도인력개발원(강당 12만원, 강의실 7만원),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강당 10만원, 강의실 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싼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강당 사용료 3만원에 강의실 1만원, 기숙사 2만8천원이다.

권선택 의원은 "정부부처가 3년간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게 개방해 얻은 수익이 218억원을 넘고, 민간개방수익이 전체 수익의 7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소유의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간개방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를 대폭 낮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사용료 수익은 정부시설의 민간개방이라는 좋은 취지를 퇴색시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해당 부처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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