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촉기금 2009년엔 적자로 전환"...김태현원장

정보화촉진기금이 2009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기금운용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이 류근찬 의원(자민련)에 제출한 '정촉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기금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의 지출규모는 1조599억원인 반면, 2009년 정촉기금 수지는 적자로 전환돼 당기손익이 -1천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촉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1억6천만원을 들여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들의 지출규모는 2005년의 경 약 9천933억원 정도이며, 2009년에는 1조599억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수입은 2006년에 2조799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다음, 2009년에는 9천577억원으로 2005년과 2006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2009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류근찬 의원은 "이러한 수지전망은 여유자금의 운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래의 할인율을 무시하고 단순 합산할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수지는 약 2조 6천3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앞으로 IT 8-3-9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입장에서) 8대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신규재원 확보방안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2009년엔 적자다"라면서 "8대 서비스와 관련, 와이브로 출연금외에 신규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있지만 금액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장기 운용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8-3-9 전략이 추진됐다"면서 "장관은 꿈에도 8-3-9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정촉기금에서 IT 8-3-9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원장은 "뒤집어서 볼 수도 있다"면서 "IT 8-3-9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정보화촉진기금이 어떻게 뒷받침 할 지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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