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CDMA 기술유출 '집중추궁'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대덕연구단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CDMA 기술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추궁됐다.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은 CDMA 상용화 기술유출과 관련 "올해초 현대시스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미 제시했던 방안"이라며 "한마디로 ETRI의 관리소홀"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시로 올라와 있는 내용을 거론하며 ETRI의 잘못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현대시스콤은 2003년도에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의 악화 및 자금부족으로 당사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무형자산 및 CDMA 장비관련 유형자산의 매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ETRI는 공공기관으로 자신들과 함께 전략수출품목을 다루는 업체의 기본적인 상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수출 품목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도 'CDMA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이라며 ETRI를 추궁했다.

문 의원은 "CDMA 같은 국가 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면밀히 해야 했다"면서 "제때 인지해 계약체결을 막지 못한 것은 ETRI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ETRI는 CDMA 기술이전 계약 무효화를 위해 현대시스콤과 UT스타컴에 기술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뒤늦은 대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CDMA 기술유출은 국내 관련업체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ETRI 임주환원장은 답변에서 "이미 UT스타컴에 관련기술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ETRI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