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 기술보증 평가 낙제점...올 재원 429억 부족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국정감사에서 기술 보증 평가능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사에서 개최된 국감에서 프라이머리 CBO(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보증이 1조원 가량의 상환 위험에 직면했고 벤처보증 사고율과 급증하는 대위변제 금액등 기술신보의 부실이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기술신보가 이날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엄호성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프라이머리CBO의 보증지원액 2조3천억원 중 9월말 현재 7천80억원이 채무 불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차례의 CBO 청산 결과만 봐도 만기도래액 1 조2천559억원 중 정상상환은 3천339억원에 불과했다. 또 보증지원을 통한 1년 단기연장이 4천41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1년 프라이머리CBO 발행 이후 지금까지 29.2%인 6천449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오는 12월 까지 계속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이행재원 부족액이 429억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 의원은 "디폴트된 업체 중 중복보증을 받은 기업 수가 적지 않다"며 "이것은 기술신보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실 보증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O 외에 지난해 보증사고도 논란 거리다.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7천27억원으로 전년도인 2002년 8천324 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의 77.2%에 해당하는 1조3천159억원에 달한다.

보증사고 증가에 따라 기술신보가 금융기관에 물어줘야하는 대위변제금액도 지난해 9천602억원에 달해 전년도의 4천967억원보다 2배나 늘어났다.

지난 3년간 보증사고 규모는 누적총계가 1조2천477억원에 달한 반면 구상권 회수비율은 15.6%에 불과해 채권 회수 노력에도 문제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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