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촉기금 회계·비리감사 다시 청구...심재엽 의원

지난 해 권영세 의원(한나라)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정보화촉진기금 특별감사'가 정책감사에 머물러 회계감사, 비리감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엽 의원(한나라)은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장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반납된 액수가 일반계정 950억원을 포함해 2천581억원이나 된다"면서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 실체 없이 나간 돈이 58억원이나 되는 만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해 권 의원의 감사청구 결과, I사와 U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정책감사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연구진흥원도 비리때문에 열심히해도 불명예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인사업화되지 않았는지, 비리는 없었는지 감사원에 회계감사와 비리감사를 다시한번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해봉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한나라)은 "감사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국감 이후 국정감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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