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구개발 제안 공고기간 늘리겠다...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안서 공고기간이 짧아 사전 정보를 획득한 몇몇 사람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선정시) 제안서 공고기간을 1달이상 하겠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감장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획내용이 사전 공개되지 않는데다 공고기간(연구계획서 응모기간)도 짧아 일반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획 과정에 앞서 참여했던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되거나 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비가 평균 1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기간이 한달도 채 안돼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2001년에는 11건, 2004년에도 10건이 기획참여자에게 돌아갔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패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 공고 후 1개월 내에 과제를 신청해야 하는 현행규정은 기획단계에서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부조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그 분야 제일 전문가를 기획위원으로 선정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서 전문가 부족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앞으로는 제안서 공고 기간을 1달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1년이후 신규과제당 평균 공고일수는 22일에 불과했다.

특히 '기획참여자가 신청한 과제의 선정비율'을 보면,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92.5%로 '총 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59.1%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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