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T839에서 SW가 빠진 이유가 뭔가"

"IT839 전략에서 기초 SW가 빠진 이유가 뭔가."

류근찬 자민련 의원이 SW 시장의 열악한 현실과 함께 정부의 소극적인 SW 정책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류근찬 의원은 "IT839 전략에서 SW는 성장엔진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초 SW가 빠져있다"며 "IT가 속빈 강정이 안되려면 SW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IT839 전략에서 일부 SW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 SW는 '묻어있는' 수준이라며 "SW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839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고현진 한국SW진흥원장은 "839는 미래시장을 대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여서 지금의 SW시장 현실에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SW 부문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가 공개SW 육성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은 2007년까지 230억원뿐이다. 이 예산으로 2007년까지 '세계 3대 공개SW 생산국'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 "아이파크 부실, SW국산화 부족" 지적

오전 10시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해외수출지원센터인 '아이파크'의 부실과 국내 SW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핸디소프트의 예를 들며 "한국서는 기업하기 힘들어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들었다"며 "우리나라 중소 SW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SW진흥원이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자고 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에 개설된 고충처리센터에 단 2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접수된 민원도 고작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라'는 게 SW진흥원의 답이었다"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SW수출지원센터인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니냐"며 "정통부에서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면 다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안나올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아이파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SW진흥원에 화살을 들이댔다. 김 의원은 "미국 보스턴의 아이파크에 가보니 원장도 없고 실무자라는 사람도 전공이 스페인어라고 하더라"라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전임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도 못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뭘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SW 불법복제율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며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작업을 촉구했다.

◆ "정보보호 유관기관간 협조 부족" 질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기관마다 담당 영역이 다르고 기관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부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함께 정보보호진흥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스팸방지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사업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더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거듭 요구했다.

변 의원은 또 "정부기관의 시스템을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을 담당하는 정보보호진흥원이 네트워크상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문제도 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공공과 민간을 국정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이 따로 관리해 이원화돼 있는 것도 구멍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홍섭 정보보호진흥원장은 "인터넷의 95% 이상을 민간이 사용중인데 민간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홍창선 의원도 정부간 공조체제 미흡을 지적하고 또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와 관련해 "강제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침해사고 발생시 컨설팅 업체와 의뢰업체간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보안을 위해 보안패치 자동설치 프로그램(PMS)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안 문제는 사용자가 패치를 안하면 허사"라며 "개인 PC에 의무화는 힘들더라도 공공기관이 쓰는 PC에는 PMS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PMS는 미국의 경우 시장만 1조2천억 규모여서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보보호 부처간 공조 미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올해 웜 바이러스 공격시, 정보보호진흥원은 '예보'만 냈다"며 "공공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국정원은 '경보'를 냈는데, 진흥원은 왜 예보였나. 보안의식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라며 추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 정보보호진흥원은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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