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RFID 어린이 실험, 신중해야"...유승희 의원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정보화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RFID를 이용한 원가 안전관리 모델' 실증실험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13일 한국전산원 국감에서 "전산원은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 실험'이란 과제에 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RFID를 신성장 동력인 IT 8-3-9 전략의 한 부분으로만 보고 기술적으로만 추진하면 사회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모 등 이해당사자, 영·유야 보육관련 기관, 교육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협의될 때까지 과제를 잠정 중단할 계획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RFID 태그가 고체나 액체 등 매체에 따라 인식율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각도로 부착하는 게 좋은 지 실험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유아라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유아를 상대로 모델 개발을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실험 아동 부모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전산원 USN센터는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 실험' 이란 과제를 통해 엘지이노텍으로 하여금 올 1월부터 연말까지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엘지이노텍은 신길동에 위치한 구립 푸른어린이집에서 10월 말부터 실증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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