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기업정보화 BM 개발, 예산만 낭비"...김희정 의원

소기업들의 정보화 확산과 이를 통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이 지원된 소기업 정보화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사업이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채 일회성 사업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사업이 KT, 데이콤등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주관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비즈니스모델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02년 부터 2003년까지 개발, 보급된 'e-비즈니스 솔루션(BM)'은 총 39개이며,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1개 BM당 3억9천만원으로 14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9개 BM 가운데 17개 BM이 개발되고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어 67억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과제 선정 시 실수요자에 대한 요구분석 평가가 부실하고 다수의 BM을 루션을 동시에 발주, 개발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돼 실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할 개발기간과 보급기간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2년 3개 BM 개발기간은 4월~8월(5개월간)이었고 2003년 36개 BM 개발기간은 대부분이 5월~10월(6개월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소기업네트워크화 BM개발에 참여한 한 솔루션 업체의 A사장은 "BM개발 이전에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문제와 함께 KT, 데이콤등 주관사업자들이 BM을 확산하는데 마케팅이나 기술지원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소기업네트워크화 BM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A사장은 "소기업네트워크화를 주관하는 대형 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이나 BM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기업들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대형 통신사업자 중심인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주관사들의 강력한 사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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