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터넷 중독 예방책 마련하라"...과정위, 정보문화진흥원 질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확보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세계 2위에 오르는등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역기능으로 부상,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2.7%(약 11만명), 중학생의 3.6%(약 7만명), 고등학생의 7.1%(약 12만4천명)이 '고위험사용자'이며, 전체 초등학생의 13.4%(약 55만명), 중학생의 17.1%(약 33만명), 고등학생의 17.3%( 약 30만명)가 '잠재적위험사용자'로 조사됐다는 것.

진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각급 학교에 상담원이 파견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학교는 최근 3년간 총 103개교, 참여자 총1천22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각급학교에서 인터넷중독 상담사의 학교파견 상담을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꺼리고 있다"며 "중독은 예방적 활동과 진단, 상담이 연계돼야 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교사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올 7월 정통부와 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만 9세부터 39세까지 전국남녀 2천명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중독자(고위험사용자) 3.3%, 인터넷 중독 위험이 있는 사용자(잠재적 위험사용자)가 11.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전담인력이 선임연구원 1명, 전임연구원 1명, 상담연구원 1명 총 3명에 불과하고 예산 또한 4억2천4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 역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점차 인터넷 중독이 확대되고 있다"며 "성인들 역시 어떠한 예방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중독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위한 범사회적인 노력과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예방체계 구축 등을 비롯한 범사회적 네크워크 구성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성인검색창 이용시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자와 회원간의 공동 준수사항 제정 등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 중독상담센터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방'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에 정보화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평가항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 의원은 상공회의소등 각종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능력 제고 활동에도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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