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기업 네트워크 사업, 해지율 43.3%...류근찬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가입후 절반이상이 해지하는 해가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업종별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줘 사용토록 하는 정책이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13일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장에서 "중소기업이 저렴하고 쉽게 정보화를 빌려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ASP(소프트웨어제공임대) 사업인 소기업네트워크 사업 해지율이 2001년 33.7%, 2002년에 39.4%, 2003년에 54.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들어 해지율은 43.3%로 떨어졌으나, 의무 가입후 해지율이 이처럼 많은 데에는 소프트웨어나 DB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해지율이 많았던 2003년의 경우 서비스 업체였던 두루넷의 사업이 어려워 사업에서 탈락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이 경쟁하게 되면서 2만5천개 기업이 탈퇴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고비를 넘겼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매년 가입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딱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에는 웹방식으로 구현해 (기업들이 자사에 맞게) 조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은 또 "29만개 중소기업중 66%가까운 19만1600군데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이고 하나로나 데이콤은 각각 3만7천개, 4만400개에 불과한데, 이같은 쏠림현상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2008년 정부 계획대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가입자가 100만이 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서삼영 원장은 "이런 상황은 전략상의 차이, 투자 정도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이라면서 "KT는 (소기업네트워크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지만, 하나로와 데이콤은 니치에 맞는 부분만 택해 공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쏠림현상을 방지할 전략은 만들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대처방안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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