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술발전을 못따라가는 방송위"...박형준 의원

박형준 의원(한나라)은 12일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위성DMB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트워크가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위성DMB에는 지상파 재송신이 금지됐는데 휴대폰 겸용 위성DMB 단말기에서는 '준'이나 '핌'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검토중"이라고 대답했다.

박 위원은 "방통융합에 대해서 방송위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피해사례가 많다"며 DTV 전송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DTV 전송방식도 방송위가 불필요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7개월 동안 디지털TV의 지방화가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규제의 논리가 기술의 발전을 선행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적용돼야 할 곳에 정확히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규제의 논리가 시장이나 기술, 산업의 논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성DMB도 마찬가지"라며 한편으로는 선발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은 지체 됐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원칙과 소신,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