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성DMB 재송신 불허 논란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불허에 대해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위성DMB를 살리고 지역방송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방송위를 추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경인지역에게는 권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면서 위성DMB에는 불허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제적 관점에서 선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번에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비난했다.

위성DMB 사업이 일부 기업에 특혜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중인 TU미디어에게 특혜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위성DMB는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가 있는 것은 방송위 정책적 연구 부제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은 양질의 콘텐츠 없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으로 사업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것은 정책기관이 위성DMB 도입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위성DMB가 어렵게 법 통과하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위성DMB는 지상파 재송신을 가지고 논란중인데 '준', '핌' 등은 방송위원회 허가없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방송위가 직무유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일단은 환영한다"면서 "추후 재검토 하겠다고 한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