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신위원회가 업무로드 가장 심해

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유사 위원회에 비해 업무량은 가장 많고 인원은 가장 적어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가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의 상정안건은 산업자원부 소관 전기위원회 상정안건의 5배에 달하지만, 인력과 조직은 위원회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원회의 경우 2002년에 229건, 2003년에 191건이 상정됐으나, 전기위원회의 경우 2002년에 40건, 2003년에 40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위원회 인력은 비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 총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인원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직은 방송위원회(위원 11명, 사무국 181명), 전기위원회(위원 9명, 사무국 37명), 무역위원회(위원 8명, 사무국 49명)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정세균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2003년이후 통신위원회 상정안건인 221개 안건중 9%인 19개 안건만이 수정의결되고 나머지 202건(91%)은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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