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K텔레텍 규제 여부는 공청회 통해 공론화할 것"...진대제 장관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제조업 진출을 막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7일 류근찬 의원(자민련)이 "정기국회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SK그룹)의 단말기 사업 확대를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업을 겸업하는 건 폐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도 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직접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없으며, 전문가 공청회 통해 공론화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장관께서 삼성전자 출신이어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복지부동해서도 안되나 비호의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류근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만 핸드폰을 만들지는 않으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전화기를 사려면 이동전화 회사를 옮겨 다녀야 하는 현실에서 SK텔레콤이 좋은 단말기를 많이 만들면 통신시장에 쏠림 현상이 우려되고, 유효경쟁 체제가 영향 받을 지 모른다는 염려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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