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재일·김낙순 의원, 전문성 돋보여

7일 시작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때 전문성이 돋보인 의원은 변재일 의원과 김낙순 의원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전직 정통부 차관 출신답게 IT 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인 공백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IT 8-3-9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 창출 부분인데, 거대한 수요 부분인 정보화 부분이 간과된 게 아쉽다"면서 국감장 의자에 않자 '정보통신선순환구조'라는 제목의 판넬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변 의원은 "IT 8-3-9가 성공하려면 지식정보 산업이 전면화돼야 하는데, 많은 정보화 부분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돼도 (정통부 소관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틀에 묶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보강한다면 모든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IT 8-3-9 전략에 있어 수익유발 계수 만큼은 해외 생산 유발 계수와 국내 생산 유발 계수를 분리해 총 생산유발 계수와 고용계수 발표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전체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전체가 고용된다는 식으로는 통신사업자와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T 8-3-9가 국민의 신뢰속에서 성공하려면, 기대효과를 분명히 계산하고 정보화 사업에 있어 타 부처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IT허브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의 R&D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 장관에게 "어떤 수준이 돼야 IT허브가 됐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고 "국민들이 '저정도면 IT허브가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의 질의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정책 발표의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오랜 행정 경험에서 묻어나는 무게있는 대안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김낙순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큰 그림을 묻는 내용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정통부는 공정경쟁 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 3강 체제가 구축됐다고 보는가. 가장 성공한 것은 번호이동성 제도인가. 규제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유효경쟁 정책이 언제까지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로드맵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어려운 질문이다. 사업자간의 유효경쟁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는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낙순 의원은 "가장 전면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이동통신사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전파사용료를 깍아주고 정상화시켜주니까 마케팅 비용을 3천억원 가까이 쓴다면 쓸데없는 정책으로 어떤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이는 사업자가) 마케팅 비용으로 가입자를 모집해서 더 크려는 의욕"이라면서 "그러지도 못해 가입자가 줄어 회사가 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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