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와이브로' 선정 정책, 도마위 오를 듯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와이브로'는 노트북이나 PDA, 휴대폰으로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무선랜에 비해 이동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동전화에 비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과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와이브로 선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실명제'와 '국회 사전 승인', '출연금 하향조정 및 분할납부'를 요구할 예정이다.

강재섭 의원은 ▲ 와이브로와 침체돼 있는 WCDMA(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정부의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 IMT-2000 서비스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을 늦출 계획은 없는 지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 와이브로 정책이 IMT-2000때 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며 ▲ 중복 투자를 막으려면 기지국 공용화를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강재섭 의원은 6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1998년 이후 정통부에서 정책 실패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한 실적과 정부가 공공자원을 민간에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출연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 (졸속추진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류근찬 의원은 ▲ IT 8-3-9의 신규서비스중 하나인 '와이브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사업자 선정을 무리없이 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며 ▲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회사 형태로 '와이브로'를 서비스해야 한다는 정책 검토 내용이 마지막에 제외된데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류근찬 의원실 관계자는 "정통부 확정안대로라면, KT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KT가 직접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유무선 분리의 원칙이나 필수설비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KT와 KTF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는 국내 통신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와이브로는 WCDMA, DMB 등 유사서비스 출현과 1인당 통신비 지출제약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데,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WCDMA는 15년에 1조 3천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내세우며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를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초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금을 하향조정하고 3개월내 전액납부가 아니라 분납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서 업무 보고를 통해 "와이브로 투자 촉진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 구분없이 경쟁력있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사업자당 1천82억원~1천285억원으로 하는 기존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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