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석준 의원, 유희열 KISTEP 원장에 문제 제기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과학기술분야 정책특보였던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 대해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장이 DJ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민영화시킨 KTB(현 KTB네트워크)에서 감사위원이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유희열 원장은 KTB 네트워크의 사외이사로 2003년3월29일 취임,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4천2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오명 장관에게 "유희열 원장이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같은 사실이 원장 선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평가원의 인사규정 제27조3항에는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직원은 안되고 원장은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유희열 원장이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희열 원장이 정부에 손실을 입힌 탈법적 M&A 자금 사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석준 의원은 "과학기술부가 참여한 8개 투자조합중 4개는 KTB네트워크가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면서 "2000년6월14일 과학기술부는 KTB네트워크를 운용회사로 하는 MOST-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150억원을 투자했지만,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으며, 당시 유희열 원장은 감사위원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유희열 원장, 정부 돈 손실에도 책임있다...김석준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KTB네트워크는 2001년 MOST-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액중 7억원을 디디에스텍에 투자, 지분율 20%를 확보하고 다시 2002년 조합금액 8억원으로 디디에스텍이 중앙제약을 인수하도록 했다.

2003년에는 한국디디에스제약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74억원 어치를 인수하면서 또 다시 투자조합 자금으로 35억원을 사용한다.

한국디디에스제약은 이 자금으로 그후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2004년 한국디디에스제약이 KTB네트워크로부터 빌린 74억원의 이자와 수수료를 갚지 못해 같은 해 5월23일 수도약품의 상장주식이 한국디디에스제약에서 KTB네트워크로 이전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준 의원은 "KTB 네트워크의 수도약품 담보권 행사에는 MOST-3호를 비롯해 KTB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구벤처펀드2호, 경남벤처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참여했는데, 담보권 실행시 취득 주가는 통상적으로 할인하는 게 업계 관행인데도 주당 1만2천3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결국 MOST 3호조합은 22억6천161만7천263억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셈이 돼, 당초 투자했던 35억원 중 13억여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말이다.

김석준 의원은 "이러한 투자를 과학기술부는 모르고 KTB네트워크는 알고 했는데, 문제는 유희열 원장이 감사위원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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