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TB 민영화 문제 많았다"...김석준 의원

지난 1999년 이뤄진 '한국종합기술금융(이하 KTB)'의 민영화가 원칙없이 추진돼 국민의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종합기술금융의 민영화는 원칙과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밀어붙인 것이나, 해외에 매각한다면서 외국에는 한 차례도 매각 공고를 내지 않은 점, 그리고 3차유찰 후 대안입찰로 입찰조건 변경한 점 등에 있어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원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KTB의 민영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 ▲ 외국인 투자유치와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속도전식으로 KTB 민영화를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KTB는 주식회사여서 직접적인 정부재정 지원이 없어 기획예산처 말대로 민영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 효과는 전무했다"면서 예산처 논리를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부는 해외유명 벤처개피탈에 매각해 선진경영기법과 노하우, 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의 해외매각 공고도 내지 않았다"면서 "해외매각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며, 국민을 속이는 허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1998년 10월 작성된 대외비자료인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인용, "1998년 상반기 광주지점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해 총 1천87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KTB가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찍혀 매각결정이 이뤄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1997년 당기순이익이 23억원을 냈고 1998년과 1999년 추정치가 각각 45억원,132억원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둘러 매각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정부지분 10.2%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 9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자산 2조2천억원짜리 회사를 93억원을 받고 정부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결국 국민의 재산을 축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차입찰 유찰 후 대안입찰로 입찰조건변경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면서 "원래 예산처는 1998년까지 매각을 완료하며 세입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이었는데 가격미달로 2차 입찰자에게 낙찰하지 않은 이유가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조율돼 임자가 정해진 매각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KTB를 인수한 (주)미래와 사람의 권성문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김의원은 "결국 KTB는 미래와 사람(대표 권성문)이라는 부도덕한 기업사냥꾼에게 인수됐다"면서 "권성문은 1998년 10월부터 제2건국위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 6월에는 국민회의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책기획단 공동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권성문은 1998년 2월11일 있지도 않은 냉각캔 기술개발을 했다고 해서 5천원대의 주가를 보름만에 3만4천500원까지 상승시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면서 "이때 얻은 부당시세차익 일부가 KTB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석준 의원은 "지금이라도 KTB 민영화과정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때 KT 민영화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 문제를 거론, 정부의 19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후 이뤄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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