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이공계 출신 푸대접 여전...서상기 의원

정부가 과학기술 입국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공계 출신을 푸대접하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과정위)에게 제출한 공직진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이공계 기술직의 경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는 한명도 없고, 기획예산처와 여성부는 단 1명, 대통령비서실은 3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R&D를 총괄하게 될 관련부처의 2급 이상 간부의 경우, 과기부는 5명, 정통부 1명, 산자부 2명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주요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부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출신배경을 조사한 결과, 이공계 출신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20% 이하인 위원회가 8개인 반면, 이공계출신 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7개 위원회에 있는 민간 위촉위원 426명중 65명인 15.3%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2002년11월18일 있었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토론회에서 주요 위원회에 기술직 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면서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외치고, 국과위 차원에서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상기 의원은 이날 "이공계졸업생 비율이 41%로 세계 1위로 발표됐으나, 이 졸업생들은 매년 절반 정도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첨단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졸업생은 넘쳐나는데, 실제 산업현장의 일자리는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3년도 전체 이공계졸업생의 경우 10만4천600여명중 절반 정도인 5만1천여명 밖에 취업하지 못했지만, 기업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공계인력 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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