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실적 전무"...서상기 의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사업은 단 1건 뿐이고, 올해 예산도 계속 사업을 포함해 고작 5억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 7건으로 정부에서 투자한 총 예산은 36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 ▲북한 과학기술 전용 웹사이트 구축 운영 ▲자생식물분야 남북공동연구협력 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보나 자료수집 차원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사업은 거의 없다.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단계별로 추진, 최종적으로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해 국가 경제력 제고는 물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접근보다는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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