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는 없고 지역만 있나...'대덕R&D특구법' 국회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와 무관하게 출신 지역구에 따라 '대덕연구개발(R&D)특구특별법'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봉, 강재섭, 서상기, 김석준 등 대구 경북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중구 출신의 권선택 의원(열린우리)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덕R&D특구는 대덕만을 위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태의연한 구정치 행태에 한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내의 대덕R&D특구 담당인 강성종 의원과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한 후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확실한 당론으로 확정해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광주 서구갑 출신의 염동연 의원(열린우리)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염 의원은 4일 과기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덕 R&D특구는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학기술부는 관련 조사 하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그는 "광주와 대덕에 기술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을 묶어 네트워크 형태로 R&D 특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중인 '대덕R&D특구법'에 대해 여당내에서도 논란인 것이다.

이에대해 염동연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대덕R&D 특구법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내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 달서병 출신의 김석준 의원(한나라)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만을 R&D 특구로 정할 게 아니라 대구,광주 등도 R&D 특구로 지정해 삼각벨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대덕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이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역으로 지금과 같은 불평등 구조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의원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과학기술부가 만든 '대덕연구개발(R&D)특구특별법'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으며, 이에 맞서 강재섭 의원(한나라당) 등 43명은 "대전 대덕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특구 지정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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