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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패' 감사원 감사 청구


 

네티즌들이 '주패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인터넷에서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인단'과 '월간 피플'은 오는 12일 감사원에 '통일부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인단은 또 10일부터 월간 피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zuri.co.kr)를 통해서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에 따라 감사가 적당한 지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보면 감사를 벌이게 된다.

송복남 월간 피플 발행인은 "서명운동 결과 비정치적인 남북 인터넷 교류를 지지한 사람이 90%가 넘는다"며 "12일 오전까지 도착하는 국민감사청구인의 명단을 취합해서 이날 오후에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사항은 ▲통일부의 ㈜훈넷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 승인과 취소 과정 ▲통일부의 국회통일외교통상위 상임위 답변과 조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통일부 답변의 진실성 여부 ▲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훈넷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업자승인취소처분의 취소 등 3가지로 돼 있다.

한편, 지난 6일 245회 임시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에서도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통일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가 훈넷에 사업을 내준 경위에 의문이 있고 지난번 국회(244회)에서 내부 감사를 하라고 요구했었다"며, 정세현 장관에게 "감사를 했냐"고 물은 뒤, "안했다"는 정 장관의 답변을 듣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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