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패 사태' 관련 통일부 질타

'주패 사태'와 관련 6일 열린 245회 임시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과 박원홍 의원이 통일부를 협공했다.

두 의원은 특히 ▲통일부의 훈넷 사업자 승인 과정의 문제점 ▲그 이후 통일부의 대처 방식 ▲통일부의 경직된 행정처리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따졌다.

다음은 두 의원과 정세현 통일부 장관 사이의 일문 일답.

(박 의원) "본 의원은 이른바 '주패 사태'와 관련 현상동결, 신뢰확대, 진상규명, 대안마련, 교류확대를 골자로 한 5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장관의 견해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 "현재 주패 사태와 관련 사법적 판단을 묻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별도 대책이 적절한 지 유보적인 생각이다. 교류협력법의 재정비의 경우 남북 사이에 IT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과정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몇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효과가 있을지 검토하겠다."

(박 의원) "(사업자 취소, 사이트 차단 등 지나친 대응에 대해 통일부가) 감정적 대응은 없었다고 자신하느냐?"

(정 장관) "법에 따라 처리했다. 감정은 없었다."

(박 의원) "훈넷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대화를 촉구한다. 화해 협력을 할 때다. 5단계 해법에서 이야기했지만, 본 의원이 중재를 하려 한다. 그러면 월권인가."

(정 장관) "박 의원이 제시한 5단계 해법을 참고하겠다. 더 연구를 한 뒤, 나중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박 의원) "주패 폐쇄는 (도박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도박성이 거의 없는 로또와 바둑은 왜 폐쇄하나. 지나친 조치 아닌가?"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협력사업 승인 내용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이다. 그 사업 이름으로 시행한 결과 나온 산출물에 대해서는, 협력 사업자를 취소했기 때문에협력 사업자로 근거해서 승인된 사업은 취소한 거다"

(박 의원) "행정을 법 그대로만 적용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박 국장) "주패만 폐쇄하고 나머지 두 개 사이트를 그대로 두면 이 두 개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다."

(박 의원) "(훈넷에 대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의지는 없나."

(정 장관) "관계 부처와 협의 거쳐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박 의원) "남북 교류는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신축성이 없다. 게다가 행정 처리에 감정까지 작용한 것 같다."

(정 장관) "개인 감정이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 "북한 사이트를 막자, 북한 기업이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무력화하는 SW를 공급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터넷 사전 차단 정책을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책은 있나."

(정 장관)"명심하겠다"

(박 의원) "북측 민경련 김춘근 서기장이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했다. 인터넷 남북 교류와 관련해 민경련 측의 답변을 들어봤나?"

(정 장관)"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박 의원) "물어볼 생각은 있었나"

(정 장관) "…, 그런 여유가 없었다"

(박 의원) "나중에 꼭 물어보기 바란다. 인터넷은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통일부가 준비를 잘해주기 바란다.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인터넷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없다. 남한에선 컴퓨터가 남아돈다. 이를 북한에 넘겨주고, 광케이블을 깔아주고, 그런 방면으로 진취적 생각을 가져달라."

(정 장관) "북한 사회를 정보의 바다로 끌어내야 하는데 동감한다."

(조 의원) "훈넷의 대북 협력사업자 승인 과정에 통일부가 실수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있었느냐."

(정 장관) "알고 있다. '어떤 사업을 명시적으로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해서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 의원) "본 의원이 오늘 남북 인터넷 교류에 관해 많은 자료를 준비했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 할 수는 없다. 본 의원도 사실 관계를 다시 세밀히 따져볼테티, 장관도 돌아가 본의원 질의서를 세밀하게 연구해보라.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그리고 북한 민경련이 북한 공식 기군가."

(정 장관) "정부이면서 대외적으로 민간인을 상대하기 위한 간판 조직이라고 본다."

(조 의원) "5월 회담에 민경련 관계자가 대표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민경련과 인터네 교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라. 전향적으로 접근해라."

(정 장관) "연구를 해보겠다"

(조 의원) "북한 기업과 훈넷이 사행성 사업은 안하겠다고 하고, 이를 문서로도 보여줬는데, (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 검찰과 경찰이 위법 행위를 찾아서 처벌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사행성이 없는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생각을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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