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패 문제'가 13차 남북 장관급회담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주패 사태'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북측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과 논의해 6일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위 상임위에서 그 결과를 답변해달라고 5일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세현 장관과 북측 김춘근 서기장 간의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보낸 공식 자료요구서에서 "조선복권합영회사 및 주패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책임자인 김춘근 서기장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6일 국회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또 "비공개로 질문하지 말고 한국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여 투명성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통일부가 교류협력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직적인 남북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위탁판매 계약서 관련 내용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내용에 대해 민경련이 알고있었는 지 파악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 또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박원홍 의원에게 공개 질의 한 내용 및 통일부에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민경련에서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슈가 되고 있는 주패사이트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도 질의하도록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3가지 질문은 민경련 서기장이 현재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경련 서기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데 3분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만약 6일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이 답변을 못할 경우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답변을 구하여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통일부 측을 압박했다.
한편, 남북 인터넷 교류를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동료의원 114명의 동의를 얻어 '비정치적인 남북 인터넷 교류에 한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일부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