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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패 사태' 대화 국면으로 전환


 

'주패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측이 3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주패 사태 5단계 해법'을 제시하자, ㈜훈넷 측이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훈넷은 4일 자사 홈페이지에 "박원홍 의원의 의견(5단계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 측과 훈넷(및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 측이 극단적 대치 상태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에 앞서 박 의원 측은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주패 사태 5단계 해법'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 측이 제시한 5단계 해법의 골자는 이해 당사자인 통일부와 훈넷(및 북한의 조복) 측이 갈등 구조를 더는 악화시키지 말고, 상호간에 신뢰를 쌓은 뒤 서로 한발씩 양보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나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궁극적 대안으로 훈넷(및 북한의 조복) 측에서는 문제가 된 도박 사이트를 폐쇄(혹은 건전한 오락 사이트로 전환)하고, 통일부는 훈넷에 대해 취소했던 남북협력사업자 지위를 복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도박 사이트는 없어지고, 어렵게 불씨를 지핀 인터넷 남북 교류 협력은 되살리는 셈이다. 꿩 먹고 알 먹기다.

박 의원 측은 또 이런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훈넷은 통일부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통일부는 도박성이 있다고만 할 수 없는 복권 및 바둑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유예하는 등 서로 양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훈넷 측은 "박원홍 의원의 의견(5단계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중재를 통한 박 의원 측의) 도움을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훈넷 측은 특히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협조한다면, 북한의 조복과 함께 주패의 사행성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패 사이트를 순수 오락 게임 사이트로 전환하거나 완전 폐쇄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훈넷 측은 또 "(그러기 위해선 북측과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돼 북측과 협의도 못한다"며 "통일부에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를 번복해주거나 유예해 준다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훈넷(및 북한의 조복) 측은 도박이란 오명의 주패 사이트를 자진해 폐쇄하거나 건전한 오락 사이트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부가 그 외의 건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승인하고 협력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관례로 볼 때, 박 의원 측의 이번 '5단계 해법'에 관해, 북한의 조복 측도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대화 국면은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된다.

'5단계 해법'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강하면서도 남북 모두에 이롭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5단계 해법이 실현될 때 '도박 사이트 폐쇄'라는 통일부의 정책 목표도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측면에서 통일부 반응이 주목된다.

공은 이제 완전히 통일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이 공을 받아들일 경우 박 의원 측이 제시한 '5단계 해법'의 마지막 단계인 '남북인터넷 교류 확대'도 순항할 게 틀림없다.

'사이버 원 코리아(Cyber One Corea)'의 꿈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훈넷이 박원홍 의원 측에 보낸 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훈넷입니다. 박원홍의원님의 인터뷰를 잘 보았습니다.

박원홍님에게 누가 되는 말씀을 올렸다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글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현재 통일부가 훈넷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도 못합니다. 따라서 훈넷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일부에서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를 취소하거나 유예하여 준다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원홍 의원님께서 아래 인터뷰(아이뉴스24 2월 3일자 [박원홍 의원 측 "통일부 너무했다"] 기사) 와 같이만 해 준다면, 훈넷은 박원홍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전 네티즌이 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힙니다.

직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훈넷은 조선복권이 만약에 훈넷과 (02년 10월 28일) 합의한 회의록( 건전한 사업을 하도록 통일부가 협조한다면 사행성 문제없이 하겠다)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선복권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통일부에서 다른 합리적인 사업을 협조해 줄 경우, 조선복권이 주패사이트의 사행성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훈넷에서 진다는 것도 확약합니다."

훈넷의 바람은 남북간의 화합이고 향후 모든 기업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점의 모든 문제점은 뒤로하고 " 목숨을 걸고 연결한 남북간의 인터넷 길이 민족의 화합과 그리고 교류협력을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면 훈넷이 앞장서서라도 "북측이 주패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행성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확약을 받아 내겠습니다."

이점은 공개적으로 모든 네티즌이 보는 가운데 확약을 박원홍의원님에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2월 4일 ㈜훈넷 드림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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