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패 다시 차단할 기술 없다"...정통부

남한 정부와 북한 기업이 인터넷 사이트 차단(방패)과 접속(창)을 놓고 '기술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창'을 막을 뚜렷한 '방패'는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프럭시 서버를 이용한 차단 사이트 접속을 다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고,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고 밝혔다. 프럭시 서버는 차단 사이트에 우회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제3의 서버다.

KT 관계자도 "프락시 서버를 추적해 다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 SW처럼 프럭시 서버가 무제한적으로 변경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매번 찾아내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북한 3개 사이트 차단이 거의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효도 없이 남북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졸속 조치가 되버린 셈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러나 "그런 기술이 앞으로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대안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기업이 공급하는 차단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경우 위법이냐'는 질문에 "불분명하다"며 "검찰이 (주패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남김으로써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다수의 익명 네티즌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만큼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설 연휴를 맞아 북한의 조선복권이 운영하는 주패(www.jupae.com)를 전격 차단한 데 이어 29일에는 복권(www.dklotto.com)과 바둑(www.mybaduk.com) 사이트마저도 차단하기로 결정했었다.

세 사이트 모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게 차단 이유였다.

그러자 조복은 "주패를 차단할 때까지 참았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행성이 없는 바둑까지 차단한 것은 문제"라며, '프럭시 IE'라는 차단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차단 사이트에 대해 제3의 서버, 즉 프럭시 서버를 경유,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SW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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