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무료 바둑 사이트(www.mybaduk.com)마저 형법상 도박장 개설 혐의로 차단키로 함에 따라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2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무료 바둑 사이트인 '고려바둑'을 차단키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사팀장은 사이트 차단 결정 이유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형법 등의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료 바둑이 사행(도박)이라니…
그러나 이 사이트를 도박 사이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김범훈 훈넷 사장은 "사이트를 가서 한 번 둘러 보라"며 "도대체 무료 바둑 사이트가 어떻게 사행성 사이트로 둔갑하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안내문을 통해 "고려바둑은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용에서는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단, "광고비를 납부하거나 명수와 대국 신청시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카드결제나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회원님의 고려바둑 구좌에 적립을 하신 후 리용하여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국을 할 때는 무료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 사이트에 상업 광고를 싣고자 하거나, 북한의 바둑 선수(명수)와 대국을 할 때 수업료 명목으로, 혹은 사이트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결제를 하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비교하자면, 국내 오마이뉴스 수준의 자발적 유료화인 셈이다.
'인터넷 남북 네티즌 바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사월간지 '피플'의 송복남 발행인은 "그게 무슨 도박이냐"며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통일부 게시판 네티즌 반발
통일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네티즌도 마찬가지다.
29일 이 소식이 알려진 뒤 통일부 게시판(www.unikorea.go.kr)에는 통일부를 비판하는 네티즌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뿔다구'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냅더유~지들 꼴린 데로 하게(냉무)"라며 통일부의 극단적 조치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감자'라는 닉네임의 네티즌도 "통일부를 없애, 예산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시현합시다."라며 통일부에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개불다구'라는 닉네임의 네티즌도 "통일되고 나면 통일부 없어지고, 내 목 잘릴텐데 국민 여러분이 책임지겠습니까? 취직도 어려운 이때에…, 책임진다면…"이라며 통일부의 보신주의에 대해서 역설적이고 희화적으로 꼬집고 나섰다.
'손유상'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도 "통일부장관님, 이하 높으신 분들 넘하시네요~. 주패는 사행성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바둑 사이트마저 차단을 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왜~ 인터넷 통일을 막으려고 합니까?"라며 통일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헉;'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제가 여기에서 통일부에 합당함을 지지하던 사람인데요.'라는 글을 통해 "바둑하고 로또만 안 차단했어도 도박사이트 차단하는 건 어느 정도 합당했는데, 바둑하고 로또까지 차단한다니, 제가 졌습니다, 제가 진 건 아니고, 통일부가 졌습니다, 항복 -_-/~"이라며 허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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