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바둑사이트 차단키로 결정

북한의 바둑 사이트도 차단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9일 북한의 바둑 사이트(www.mybaduk.com)와 복권 사이트(www.dklotto.com)를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 한명호 심사팀장은 "통일부의 요청으로 9명의 심의위원이 심사한 결과 이 두 사이트를 차단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차단 이유에 대해 "두 사이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형법 등의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곧 KT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에게 통보하고 이들에게 차단을 권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에서 북한 바둑 사이트 정도의 사행성을 가진 사이트는 수없이 많지만 그런 사이트를 다 차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팀장은, '현재 리얼 머니(현금)가 오가는 국내외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만 말하였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