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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바둑 사이트도 차단 심의


 

북한의 바둑 사이트마저 차단되나?

통일부가 인터넷 카드게임 사이트인 주패(www.jupae.com)에 이어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바둑 사이트(www.mybaduk.com)와 인터넷 복권 사이트(www.dklotto.com)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박경섭 협력과장은 "조선복권합영회사의 투자사인 ㈜훈넷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투자로 개설된 다른 사이트도 차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차단 요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사팀장도 "통일부에서 요청이 왔다"며 "오늘 오후 2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주패 사이트 차단 이유에 대해 "명백한 형법 위반(도박장 개설)이었다"고 설명함에 따라, 바둑 사이트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이트의 경우 실정법 위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바둑 사이트 차단 요청 이유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제기하기보다, 훈넷의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놓고 심사위원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복권합영회사는 훈넷과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가 합작으로 설립했으며 주패, 바둑, 인터넷복권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패 사이트는 '북한의 인터넷 라스베가스'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둑 사이트는 북한의 '바둑 명수'를 초청, 대국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국제 사이트로,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이 내려지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에 차단을 권고하게 된다. 이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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