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훈넷 대북사업 승인취소…법정소송 갈듯

정부가 ㈜훈넷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통일부는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의 남측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19일자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훈넷은 즉각 "행정 심판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는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

통일부의 승인 취소 이유는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 ▲조정명령 불이행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 저해 ▲공공질서 저해 등이다. 이에 대해 훈넷은 며칠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통일부는 또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고 남측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주패 사이트를 조만간 관계 부처와 합의해 차단하고, 주패 사이트 게시판에 정부 승인없이 글을 올린 남측 네티즌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네티즌 간의 대대적인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통일부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이 '사이버 원 코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통일 관련 시민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