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두 의원, 남북 인터넷 교류 논쟁

북한 기업이 사상으로 처음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박글을 실은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두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어서 설전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리트머스 시험지도 된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국의 훈넷과 북한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이 반박글에서 박원홍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2004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서 자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도자료로 게시판 글이 북한에서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기관/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남한의 공공기관과 교류한 첫 사례로, 남북 화해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인 같은 당 조웅규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박 의원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 의원 측이 같은 당 의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배경은, 조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두고 두 의원이 심각하게 대립해온 것 때문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 측은 7일 "박원홍 의원실이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와 우려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을 허용하자는 조웅규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문화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 한해 남북의 인터넷 교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박원홍 의원 측이 사사 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반박글을 불러온,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2004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서의 박 의원 발언이 사례라는 것.

당시 박 의원은 이 회사 사이트를 통해 매달 40만 달러가 북에 송금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 이런 북한 사이트가 활성화 된다며 법안 개정을 반대해왔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런 박 의원 주장에 5일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전체 입금액이 월 평균 4만 달러 미만이고 (인터넷 망 사용료가 매달 1.9만 달러이지만) 매출 이익이 매달 1만 달러 미만 이어서 적자"라며 박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한 것.

이 회사는 또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결단코 옳은 행위가 아님은 명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진정 우리민족끼리 이념에도 맞고, 진정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되는 길임을 알라"며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5일 '북한, 인터넷으로 국회의원에게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또 이 자료의 부제목에 "북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로비에 '동참'하나"라는 글귀를 달아놓았다.

조 의원측이 발끈한 것은 이 대목 때문이다.

조 의원 측은 7일 자료에서 "박 의원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북측의 사과 요구에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한다"며 "특히 북한 회사의 해명요구글 어디에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그런데도 박 의원 측이 임의적으로) '로비' 및 '동참'이라고 까지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 측의 반박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수치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어, 추정치를 밝혔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의 일부가 북측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라면서 "같은 당 의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남북 교류 협력,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 평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같은 당의 두 의원이,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제기한 반박글을 계기로 더욱 더 증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간 인터넷, 어디까지 열어야 하나'

인터넷으로 대변할 수 있는 21세기 정보 사회는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두 의원이 각기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다.

또 이 논쟁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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