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중복투자 대안있나"…콘텐츠진흥원 국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문화관광부 산하기구 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부처간 중복투자에 대한 질타와 함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교육사업분야 예산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하는 주요 국정감사의 질의응답.

◆ 윤철상 의원 "중복투문화부의 대책방안 있나?"

윤철상 의원 :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중복돼 있다.

서병문 원장 : 정통부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다. 진흥원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

윤 의원 : 문화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정보통신부가 한국소프트웨어를 설립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문화부와 정통부가 비교한다면?

서 원장 : 정보통신부가 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의원 : 업무효율성이 어디가 더 높나?

서 원장 : 소프트웨어는 IT와 문화콘텐츠 등 2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 의원 : 문화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화부 정책국장이 설명해달라.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기반으로 법과 적제, 정부간 합의된 영역을 넘어서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원하는 것은 기술분야다. 그러나 문화콘텐츠는 융합이 빠르므로 정확히 어떤 부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업무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또는 감사원에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 : 2001년 업무조정이 끝나지 않았나.

문화부 문화산업국장 :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정통부가 업무를 확장한 것이다.

윤 의원 : 정통부가 콘텐츠 분야에 개입한 이유는 뭔가?

문화부 문화산업국장 : 업무 존중이 필요한데 정통부가 이게 부족했던 것 같다. 콘텐츠가 IT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통부가 개입하는 것 같다.

윤철상 의원 : 문화부가 정책을 잘못세운 게 아닌가? 요지는 중복투자다. 이것은 국가 손실이다. 문화부가 자신없으면 손털어라.

문화부 문화산업국장 : 우리는 거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 정병국 의원, "문화콘텐츠 교육비용 높다"

정병국 의원 : 한국콘텐츠 아카데미 사업에 책정된 비용이 높다.

서병문 원장 :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2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전반적인 비용이 높다.

정 의원 : 해외 강좌의 경우 왜 그리 비용이 높은 건가?

서 원장 : 이런 교육을 소화할만한 곳은 미국내 2군데밖에 없다. 이 두곳의 학비가 비싸다.

정 의원 : 얼마나 비싸나.

서 원장 : 2-4 주 과정 교육의 강의비가 25만달러다.

정 의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한과정에 25만달러면 너무 비싸다. 2주간 어떤 교육을 받길래 그리 비싸나. 보통 26명 가량 듣는 강의에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가능한가.

서 원장 :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전세계의 교육기관을 뒤져서 이곳을 선정했다.

정 의원 : 하루 교육비로 산정해보면 2천만원에 이른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이건 타당하지 않다.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 권오을 의원, "지방 문화산업 지원 방안 강구하라"

권오을 의원 : 지방콘텐츠산업 육성이 부족하다. 지방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서 원장 :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2년새 9곳에 지방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권 의원 : 클러스터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1회성이다. 후속지원이 안되고 있다.

◆ 고흥길 의원, "진흥원 중복지원 대안마련"

고흥길 의원 :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특정 업체의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말해달라.

서 원장 : 한업체가 3개 이상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 업체가 2개 지원을 가능하다고 본다. 콘텐츠가 좋으면 중복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김병호 의원, "문화콘텐츠 소외계층 없애야"

김병호 의원 : 노인, 주부 등 문화콘텐츠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나.

서 원장 : 문화콘텐츠의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소년교육활성화, 소비자 문화보호 및 실버문화 등에 대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

김 의원 : 노인, 주부 콘텐츠들을 획기적으로 개발했을 때 상업성이 있나.

서 원장 : 상업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 정동채 의원, "모바일콘텐츠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 물색해야"

정동채 의원 : 모바일 콘텐츠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말기와 네트워크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은 무엇인가.

서 원장 : 모바일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환경에 맞아야 한다. 대부분 모바일콘텐츠업체들은 해당지역에 출장을 가서 환경적응력을 테스트한다. 진흥원은 이를 없애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에 테스트베드가 완성되면 모바일콘텐츠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심재권 의원, "국산 애니메이션 경쟁력 도모해야"

심재권 의원 : 막대한 제작비를 지원한 '원더풀데이즈'가 실패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스토리가 부족해 실패했다.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됐다. 애니메이션 분야가 걱정된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대해야 할 국내 애니메이션이 총비상이 걸렸다. 스토리가 부족하다면 많은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중파가 지원해줘야 한다. 진흥원에서 살펴보는 애니메이션 활성방안은 무엇인가.

서 원장 : 30년간 애니메이션 OEM만 해왔다. 원더풀데이즈는 국내 실패했다. 100만명 목표에 29만명 왔다. 해외에서는 그나마 흥행성적이 낫다. 애니메이션의 인력이 많이 모였다. 양이 많지만 질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인력을 뽑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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