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전송방식 비교실험 하라"…방송위 국감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 국감에는 디지털TV(DTV)전송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미국식으로 전송방식을 확정했지만 일부 방송사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럽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송방식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 표명과 비교실험을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식은 유럽식과 달리 이동수신이 안되는 점을 들어 그동안 MBC 등 지상파방송과 관련 방송단체로부터 전송방식 수정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정병국위원, 김일윤 의원(한나라)은 정통부가 정한 미국식 전송방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비교실험을 미루고 소관부처가 정통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방송위에 질타가 집중됐다.

정병국의원은 "정통부가 졸속으로 정한 미국식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DTV 추진일정을 중단, 비교실험을 통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윤 의원은 "끊임없이 논란이 됐음에 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디지털 전송방식 비교시험 검증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호의원(국민참여)도 "유럽식보다 요금이나 이동수신 등 문제가 있는 미국식을 고집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 국감에서는 방송통신통합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졸속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나 DMB 등의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또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와 경인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등 방송위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등록제로 추진되는 홈쇼핑 데이터방송의 문제, 지상파의 독과점 심화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문제가 된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유용 및 과도한 임금책정 등도 방송위 '모럴해저드'와 방송관리감독 기관으로의 역할 부재 질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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