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가 없는 편이다.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감청문제도 시들한 느낌이고, IMT-2000 서비스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도 낮아졌다.
그나마 이슈라면 하나로통신을 둘러싼 정통부의 통신정책,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책 등이 새로운 주제다. 디지털TV 전송방식, CDMA 도청가능 여부 등은 예년 수준에서 다시 거론된 정도다.
뚜렷한 이슈가 없다보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 의원들 1인당 질문 건수도 줄었으며 질문 내용도 평의하다는게 답변자료를 준비한 정통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질의의 내용 중에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고, 업체들이나 언론을 통해 민감한 이슈로 부각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예년과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특정 업체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담겨져 있기도 했다. 이는 의원 스스로 현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슈인 하나로통신 단기유동성 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 외자유치가 통과된 상황인데도 '외자유치는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하는 의원과, '외자유치만이 하나로통신의 단기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다.
하나로통신의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잘못 알고 있는 의원이 있었고, CDMA 북한 수출이 퀄컴의 반대 때문이냐는 다소 황당한 질문도 있었다.
또 모 의원은 한글도메인 신청 첫날 정통부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으나, 이는 정통부가 해명자료까지 배포한 '오보성' 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요구 자료의 목적이 애매한 것도 있었다. K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 대선, 7월17일, 8월15일, 10월3일, 12월25일 당일 기간통신 사업자별 통화량'을 요구해 정통부 직원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다.
자료를 준비한 정통부 직원은 "도대체 이 자료를 가져다 어디에 쓸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도 "의원 보좌관이 강력히 요구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월별 통화량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모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국 및 정책국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정통부 직원들이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질문에 자주 등장하는 '일체'라는 단어는 이번 국감 자료요구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정통부의 추진계획 및 통신사업자들의 의견 일체'이런 식이다.
다만 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스켓으로 언론에 배포했으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별도제출' 등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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