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언론에 포함되나"…문화부 국감

22일 개시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매체가 언론인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번 감사는 유관기관의 인사편중 문제, 청와대 공보수석의 언론지침 파문 등 굵직한 현안과 함께 새로운 매체로 각광받은 인터넷 매체가 언론으로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김병호 의원과 이윤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재개된 추가질의에서 인터넷 매체의 정의와 규제범위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번 질의는 기존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참여정부가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병호·이윤성 의원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

◆ 김병호 의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부 규제는 있나"

김병호 의원 :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이 언론에 포함됐는가?

이창동 장관 : 인터넷 신문과 방송은 새로운 매체이므로 이에 대한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김 의원 : 이는 인터넷 매체가 언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부가 어떤 지원이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이 장관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일부 취재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호 의원 : 인터넷 매체는 무엇으로 분류되나?

이창동 장관 : 인터넷 매체는 출판영역으로 분류가 된다. 인터넷매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차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김병호 의원 : 보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화관광부는 인터넷매체에 관여하는가?

이창동 장관 : 언론자유는 문화부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문화부는 시장공정성 등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하며 정책반영에 노력하고 있다.

김병호 의원 : 인터넷매체에 보도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따로 조치할 수 없단 이야기인가?

이창동 장관 : 그렇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김병호 의원 : 그렇다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화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창동 장관 : 그렇다.

◆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이면 언론인가?"

이윤성 의원 : 2002년 3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협회 회원이면 언론으로 인정받는단 소리인가?

이창동 장관 : 아마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보만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를 언론으로 분류하진 않는다.

이 의원 : 그렇다면 인터넷매체의 근속자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장관 : 언론재단의 판단하에 가능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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