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기자문회의 조직개편안' 집중 성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는 22일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과정위 국회의원들은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사무처장으로 하는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은 과기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과위와 역할분담이 모호해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자문회의 개편안이 자칫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을 추락시키고 역할 분담에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곳에 집중됐다.

◆한나라당, "과기정책도 '코드'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문회의 개편안을 두고 월권행위이며 과학기술정책조차도 대통령-과기보좌관으로 이어지는 '코드정치'로 끌고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이번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고 까지 말해 공격을 주도했다.

김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2월 자문회의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위원장을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사무처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사무처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개편안 마련 자체가 적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자문회의 개편안 등 일련의 과학기술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장관(박호군 과기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자문회의 설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조직개편안은 잘못됐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권의원은 자문회의 설치근거인 헌법 제 127조 제3항에는 '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자문회의법 제2조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돼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권의원은 "자문회의가 청와대 과기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도록 법규를 변경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한다면 근거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가 정책결정에 있어 청와대 과기보좌관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청와대 생각대로 자문회의를 개편한다면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구인 국과위는 필요 없는 기구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과기부가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 과기부 폐지론까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신당 허운나 의원도 "자문회의 조직이 개편되면 국과위와 중복되는 등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호군 장관에게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 통합신당, "자문자답하는 자문회의...존재 이유는?"

민주당 박상희의원은 "청와대가 각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기 보다는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한 뒤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은 과기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통합신당 김희선 의원은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이 되면 자문회의가 대통령이 자문자답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라며 "자문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자문회의와 국과위의 기능중복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문회의 개편안은 과기부, 국과위와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고 과학기술정책이 독점될 위험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김태유 보좌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 과정위 3명의 간사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김 보좌관은 오는 10월 8일 과기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보좌관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과정위원들은 자문회의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 선정과정을 주도했던 김보좌관에 대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부처간 역할분담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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