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재난 무선체계 구축 태만"...조한천 의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으로부터 재난 대비 종합무선체계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종합 무선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 태풍 루사와 올해 매미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감사원이 2002년 6월 국무조정실에 재난 대비 종합무선계계 미확보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무선지휘망을 갖출 것을 지적했으나 1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3개월이 넘도록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표상"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늦어져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정부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정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올해부터 예산 등을 요구하여 2006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통부는 "기본계획은 종합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후 세부계획과 예산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1~12월경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정통부는 현재 협대역 TRS망으로 구축되는 국가통합무선지휘망을 광대역망으로 발전시키고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주파수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