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정무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사장이 휴대폰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 3사의 사장단 증인채택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정무위는 올 국정감사에 총 109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다.

정무위가 이동통신 3사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휴대폰 CID서비스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휴대폰의 기능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임에도 이동통신 3사가 의견을 모아 기본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CID서비스가 무료 기본서비스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 사업자간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담합의혹을 규제하지 않은 공정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동통신 업게에서는 "CID 요금과 같은 문제는 정보통신부를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처리할 문제"라며 "정무위까지 나서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규제하려 드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정무위가 이동통신 3사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함에 따라 과정위 역시 이동통신 업계 사장단 및 KT, 하나로통신등 통신업계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해 통신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국정감사에는 통신업체 사장들의 증인 출석이 봇물을 이뤄 그렇잖아도 어려운 통신시장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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