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과오납 지난해보다 50% 증가...강인섭의원

국회 산업자원위 강인섭의원(한나라당)은 2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수수료 등을 잘못 부과했다 반환하는 졸속행정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특허료의 과오납 반환건수는 5천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14건에 비해 5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환금액은 7억1천만원으로 지난해의 3억5천만원에 비해 배이상 급증했다.

그는 지난 98년 과오납 반환 건수와 금액이 311건, 5천576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7천546건, 7억634만원으로 급증한 뒤 2001년에는 7천707건, 7억1천913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오납 특허료의 미반환 건수도 99년 9천21건(1억9천790만원), 2000년 1만338건(1억7천735만원), 2001년 1만6천723건(2억6천54만원), 2002년(7월말) 8천452건(1억219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강의원은 "특허수수료 과오납 반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특허청 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과오납이 됐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수수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